성추행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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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95155_34873.html : MBC뉴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1506273?OutUrl=daum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