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
| 유형
| 적용법률
|
| 촬영물 이용 성폭력 |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 유포, 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
| 유통,소비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
| 유포협박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
| 형법 모욕죄 제311조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디지털 성범죄는 결코 개인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처방법
상담지원 : 피해내용 및 증거확보 방법 안내 및 대응 방안 논의, 지지상담
삭제지원 : 유통 플랫폼별 피해 자료 삭제 요청 및 채증 자료 확보, 삭제지원 모니터링 및 리포트 제공, 불법 유통 플랫폼 감시
수사지원 : 피해사실 수집 및 채증자료 정리, 수사지원 연계,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수사과정 모니터링 등
법률지원 :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기타지원 :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연계, 피해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등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란?
Q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유포에 대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라 삭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연락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나 캡쳐화면, URL, 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Q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Q6.얼마만큼 삭제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삭제 내역을 리포트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통해 삭제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실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직접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Q7.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일회성이 아니며 이는 모든 지원이 동일합니다.
Q8.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촬영물을 언제, 어떤 아이디로 유포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은 제공되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9.가해자가 가족이어서 집을 나왔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1366이나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의 연계를 통해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로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 아닌가요? No!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했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코 유포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안 되지 않나요? No!
보는 행위, 다운로드 받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불법 촬영물의 소비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런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보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나, 명백히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며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No!
피해 촬영물을 삭제해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비용이 무료인 점, 삭제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 지원 내용은 지속적인 상담,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지원이 있으며, 기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의료·심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No!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 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피해여성가이드
디지털성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