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의 정의
디지털 성폭력·성범죄란?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내용
피해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 상담지원 |
위기 상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지원 안내,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제공 |
| 삭제지원 |
피해 촬영물 등 삭제 요청, 유포 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제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
| 연계지원 |
수사,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발생시 대응
피해접수 및 삭제지원상담(365일)
-피해상황파악
-피해영상물 확보
-지원서류 구비
-삭제지원 접수
피해지원기관 연계
- 수사, 법률, 의료지원(지역 특화상담소 등 피해지원기관 연계)
- 지원사항 모니터링
삭제지원 절차
- 지원 기간동안 지속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최소 3년, 연장가능)
선제적 삭제지원
- 피해자 접수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국제협력, 신규삭제발굴
- 국외 지원기관 협력,선진 사례 발굴
- 플랫폼 관계자와 협의, 전용창구 개설
- 플랫폼별 유포현황 분석, 삭제지연 플랫폼 대응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피해 촬영물, URL등의 증거 확보
- 상담신청 : d4u.stop.or.kr / 02-735-8994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요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 17개소)
피해여성가이드
디지털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