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적용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24조(강요))
	합성제작,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소지,구입,저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통, 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 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벌칙)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3항(비밀누설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