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관련기관
디지털성범죄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디지털성폭력,성범죄란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
유형 적용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24조(강요))
합성제작,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소지,구입,저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통, 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 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벌칙)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3항(비밀누설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어떤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유포에 대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라 삭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연락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나 캡쳐화면, URL, 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Q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Q6.얼마만큼 삭제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삭제 내역을 리포트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통해 삭제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실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직접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Q7.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일회성이 아니며 이는 모든 지원이 동일합니다.
Q8.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촬영물을 언제, 어떤 아이디로 유포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은 제공되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9.가해자가 가족이어서 집을 나왔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1366이나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의 연계를 통해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로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통념깨기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인정보·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 및 자료의 보안의 차원에서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