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범위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촬영물), 성매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또는 이를 예비·음모하는 경우(제7조, 제7조의2)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이를 유인·권유·강요하는 경우(제13조~제15조)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경우 등(제15조의2)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운영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현황 : 전국 17개소 운영(광역시도 기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성화센터(지적장애 또는 인지능력이 한정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지원 내용 :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긴급 구조부터 자립·자활까지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체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