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 형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합니다.
-관련법 : 경범죄처벌법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며 스토킹 행위란‘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법률상 ‘스토킹범죄’란 위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관련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법률(2021.4.20.공포, 2021.10.2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