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성착취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 관련기관
성매매·성착취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성매매·성착취의 정의
성매매·성착취란?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성착취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성착취의 유형
성매매·성착취 피해지원 내용
피해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업지원,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지원시설 숙식·상담 및 치료회복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주거 지원, 자립·자활 활동지원
상담소 긴급구조·상담·의료·법률 지원·지원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
자활지원센터 자활상담, 직업훈련·취업·진학교육·인턴십 등 자활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내용
피해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범위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촬영물), 성매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또는 이를 예비·음모하는 경우(제7조, 제7조의2)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이를 유인·권유·강요하는 경우(제13조~제15조)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경우 등(제15조의2)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운영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현황 : 전국 17개소 운영(광역시도 기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성화센터(지적장애 또는 인지능력이 한정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지원 내용 :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긴급 구조부터 자립·자활까지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체계(절차)